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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춘희 “행정수도 특별법 불발 유감… 정면 돌파할 것”

국회 법안소위 처리 촉구 “국민의힘 설득 나설 것”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의 국회 소위 상정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헌 추진과 여야 협치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놨다.

 

이 예비후보는 31일 유튜브 ‘공약족집게’에 출연해 “어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기에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양당 간 특별한 쟁점이 없는 사안임에도 무산된 원인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국민의힘 측을 다시 설득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법안 상정을 위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긴급 면담하는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해왔다. 또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 설득을 제안하며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무산을 일시적 정체로 규정하고, 민주당 지도부와의 교감을 통해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은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핵심 법안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이 불발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지난주 세종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밝힌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당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법률 제정의 한계를 극복할 궁극적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시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수도 완성을 이번 선거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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