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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게 시정이냐?" 이춘희, 최민호 향해 '아마추어' 폭탄 발언

"재정 위기는 운영 미숙이 불러온 인재... 시장 욕심 버리고 민생 챙겨야"
'법률 위임'으로 행정수도 돌파구... "설계자 이춘희가 세종 재건할 것"

[사진1] 세종시장 선거 재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예비후보가 17일 오후 KBS 1라디오 '5시N 대.세.남' 스튜디오에서 세종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춘희 캠프 제공)

 

[TGN세종 심규권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현 최민호 시정의 재정 운용을 ‘아마추어 시정'이라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오후 KBS 1라디오 '5시N 대.세.남' 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세종시 재정 위기와 행정수도 명문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를 "엇박자 시정을 바로잡고 세종의 자존심을 되찾는 골든타임"으로 정의하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세종시의 재정 상태를 "의무적 경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가능성에 대해 "어쩌다 세종시 재정이 이 지경까지 왔느냐”며 "이는 지출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아마추어 시정'이 불러온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재정 위기를 구조적 탓으로 돌리는 최 시장의 논리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의 불리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상력과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적 시정이라면 시장이 하고 싶은 일보다 시민이 원하는 일,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며 "시장의 욕심을 내려놓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 시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명문화 실무 대안 제시… "법률 위임으로 돌파구”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록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2004년 위헌 결정 이후 22년째 세종시의 시스템이 법적 불확실성 속에 있다”며 "이번 개헌 논의에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의장 측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음을 밝히며, "헌법에 법률 위임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국회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야권 공조 의지 피력… "세종 재건할 검증된 전문가 필요”

차기 선거 구도에 대해 이 후보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의 단일화 등 야권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시 차원에서 완벽히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행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며, 세종시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위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멈춰버린 세종의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릴 검증된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 측은 앞선 브리핑에서 "현재의 재정난은 전임 시정의 부채와 불합리한 교부세 제도 때문”이라며 이 후보의 주장을 선거용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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