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통합, 차별 통합 중단하라.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시민동의가 먼저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이은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협위원장과 주요당직자 일동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전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역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다뤄지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식과 내용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한마디로 백년대계를 논하는 법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방향은 불분명하고, 내용은 부실하며, 절차는 생략돼 있습니다.

 

첫째, 재정 대책이 불확실합니다.

민주당 법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만 있을 뿐, 어떤 세목에서, 얼마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에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이양하도록 하는 조세 구조가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재정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재정 자립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말장난일 뿐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권한 이양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시는 이름만 특별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이 함께 내려와야 합니다.

국민의힘 안은 국가 사무 이관을 강행 규정 중심으로 설계한 반면,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노력한다’는 재량 규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특별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는 종속된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의 동의가 배제돼 있습니다.

통합은 행정의 결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정체성,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공론화가 있었습니까?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찬성을 강요하고 서명을 압박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시민 반대 움직임은 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졸속 추진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넷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국가 사무 이관과 비용 지원이 의무 조항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대전·충남만 ‘가능하다’는 말로 가득한 법안입니까?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설계될 수 없습니다.

형평성 없는 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을 제도화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안 통과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도가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은 시민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 일정에 쫓겨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그 통합은 출범과 동시에 돌이킬수 없는 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통합의 최소한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첫번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 두번째 실질적인 권한 이양, 세번째 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이 세 가지가 확보되지 않는 통합은 어떤 명칭과 구호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통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전의 이익이 분명히 보장되는 통합, 시민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통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졸속 추진을 멈추십시오.

법안 강행을 중단하십시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 앞에서 책임지는 통합 논의가 먼저입니다.

 

모든 정책의 시간은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 위에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국민의힘 대전시당 전 당직자는 거리로 나가 무기한 피켓시위를 시작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패싱하고 대전을 무시하는,

같은 대한민국 아래 다른 통합을 시도하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맞서

대전 시민여러분의 목소리를 지켜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전 충남 통합의 시계는 시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