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세종 심규권기자]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미래 전략사업인 ‘양자대학원’ 유치마저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현직 시장이 직접 고백해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자대학원 유치 무산의 배경을 설명하며 재정 위기 상황을 공식화했다. 최 시장은 “대전에서 10억, 20억 카이스트에 지원해서 양자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우리(세종시)는 뺏겼다. 나도 10억, 20억을 지원해서 대학원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우리 재원이 없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래 산업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자부하는 세종시에서 돈이 없어 미래 전략 산업을 포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홍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2월 출마 선언 당시부터 ‘세종시 셧다운 위기’를 경고하며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공론화해 온 인물이다.

그는 “현 시장은 돈이 없어 일을 못했다고 하고, 전 시장은 모라토리움 위기라 경고하며, 지역의 국회의원은 교부세 연장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모두가 세종시 재정이 한계라는걸 알면서도 선거에서는 장밋빛 개발공약만 난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홍 후보는 현재의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난 10여 년간 도시 외형 확장에만 치중하고 내실 있는 재정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공공시설물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를 유지 관리할 재원 대책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의 재정위기는 특정인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지난 10년 시정 실패의 총체적 산물이며, 현직이든 전직이든 시정에 참여했던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현재 세종시에 약 7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세종 재정구조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① 국무총리 산하 행정수도지원청 확대개편 및 연간 2조원 규모 국가책임형 예산 확보, ② 신축 공공건물 유지보수 예산의 국비 부담 법제화, ③ 행정수도 유지관리 계정 신설, ④ 감사원 정책감사를 통한 교부세 산정 방식 정상화, ⑤ 지방세 구조 개편(신도시 세수는 신도시 재투자, 읍면동은 국가재정 및 민간투자 유도)

홍 후보는 끝으로 “세종시는 국가가 설계한 행정수도인 만큼, 재정 위기 해결 역시 국가적 책임 차원에서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10년간의 방만과 무능을 끝내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탄탄한 재정 체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