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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가스요금에 물가까지 올라…서민 경제 ‘휘청’

전기·가스요금에 물가까지 올라…서민 경제 ‘휘청’

 

 

 

 

 

한국전력이 오는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전은 직전 분기 대비 인상폭의 최대치인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았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4월 ㎾h당 202.11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을 약 2조원 웃도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럴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뒤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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