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해 노금식 의원(음성2)이 대표발의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지난 2020년 8월 이장섭 국회의원이 발의한 후 2년 만인 지난해 12월 5일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청주지방법원보다 관할인구가 적고 사건 접수 건수가 적은 울산에는 지난 2018년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됐으며 또한 청주지방법원과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에는 오는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충북을 포함해 전북·강원·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노 의원은 “가사·소년 관련 분쟁들은 법률적 문제와 정서적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단순히 시시비비만을 가리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화해와 치유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방식이 필요해 전문성과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는 영역”이라면서 “충북이 가정법원 설치 당위성이 충분하면서도 그간 가정법원의 부재로 가사·소년 등 관련 분쟁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장섭 국회의원, 박종복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양원호 충북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