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관리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에 따른 점검이다.

해빙기를 맞아 산림의 절·성토로 인한 낙석이나 옹벽 붕괴 등 위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총 82개소, 33.8ha 면적이며, 태양광 목적 산지 일시사용 및 전용 허가·협의를 받고 공사 진행 중이거나 준공된 부지가 포함된다.

인허가 조건 준수 여부, 공사로 인한 주변 배수불량, 토사유출, 사면붕괴 우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재해 우려 및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재해방지 및 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봄철 해빙기 재해 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해 예방 및 피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