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 사용 및 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다.

공청회는 상표법개정안 소개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특허청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와 상표 사용 및 침해’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엘지생활건강 민경환 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영선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되며,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작성을 활용하여 누구나 제출가능하다.

[뉴스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