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행전략 수립, 재정·금융 지원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민·관이 함께 소통·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 이슈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①먼저,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산업계 전환비용 부담완화, 탄소중립 신시장·신산업 육성, 취약 산업·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②이어,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는 미국, 일본, EU, 영국 등 해외국가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규모 설비투자, 사업전환 등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이제 탄소중립은 목표설정을 지나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세부 이행방안 마련 및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세미나와 같이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면 탄소중립을 산업혁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추진을 논의하는 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12월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