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 법무부(장관 추미애)에서 실시한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결과,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이고,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복역률 조사는 수형자 재범방지 및 범죄성 개선에 대한 교정행정의 효율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재복역기간·성별·범수·연령·죄명·형기별 재복역률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도 출소자(27,917명)의 재복역률은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이며,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뉴질랜드(43%) 등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의 감소는 심리치료과·분류센터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향후 법무부는 분류심사 과학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이를 위한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