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8년 280조3천억원 대비 47조7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집행률이다. 두 번째로 높은 집행률은 2015년 86.12%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이월·불용액 관리 강화를 위해 최초로 예비비·적립금 등 적립성 예산을 포함한 전체 통계목을 대상으로 집행관리를 실시했다.
늘어난 지방재정은 침체된 민간의 경기부진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주춧돌 역할을 했으며, `19년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2.0% 지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역 자치단체 집행률은 94.0%, 기초 자치단체 집행률은 80.1%로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중앙정부나 광역 단체와 달리 대부분의 예산이 실제 주민에게 집행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집행 특성 상 보상·민원 협의 및 사전행정절차에 따른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강화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일일 실적점검 및 수시 대책회의, 국장급 책임관 현장점검 등을 집중 추진하여 신속집행 독려·지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집행 걸림돌을 수시 파악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20년에도 행정안전부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제 여건에서 위축된 민간 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 집행목표를 `19년 대비 1.5%p 상향한 60.0%로 설정하고 1분기부터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 및 일자리 사업 등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9년도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며, “`20년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 성장세가 개선 전망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전년도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제고의 마중물 역할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