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전체 탈북민 중 1차 대상으로 3,052명을 선정하여 2개월(’19.9월말∼11.25.)간 조사하였고, 2차 대상은 복지부시스템 파악 관심대상 783명에 대해 1개월(’19.12.2.~12.23.)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사회보장지원 여부(기초수급, 아동수당, 장애연금, 차상위대상 등), 하나재단·하나센터 이용 여부, 지자체 지원 여부, 위기징후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위기의심자는 553명(1차 373명, 2차 180명)이며, 필요한 지원 서비스는 874건(1차 591건, 2차 283건)으로 확인되었고, 남북하나재단에서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209건으로 파악되었다.
하나재단 이외에도 지자체(440건) 및 민간단체(225건) 에서도 위기의심자에 대해 사안별로 지원 조치하였으며, 위기 정도에 따라 일부 인원은 중복 지원도 하였다.
위기의심자 전원에 대해서는 1월 중 복지지원 신청 여부를 점검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상담서비스 등 관심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 166명에 대해서는 거주지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찾아가는 상담지원’을 통해 정례적으로 위기가구 실태조사(연2회)를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는 향후에도 정착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탈북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