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서울과기대 총장)에서 심의의결(1.10) 하였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에 따른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세계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력산업 활력(조선수주, 반도체 1위 등)을 이어가는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였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영세자영업 지원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MRI 등)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수처 설치법 제정·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지속적인 적폐청산 등으로 국가 청렴도(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를 높이고, 독립유공자 지원 등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3.3조원)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였고, 생활SOC 확충(8.6조원), 도시재생뉴딜(116곳)·어촌뉴딜300(70곳), 쌀값 안정화 및 쌀 관세율 유지(513%)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했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하였으며,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하고,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사회 각 부문에서의 특권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제·자치분권 등 개혁입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② 규제혁신 부문
先허용-後규제 패러다임의 확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당초 목표인 100건을 넘어 195건을 달성하였고, 일부 사회적 갈등 과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규제개선 방식도 정부가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확대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다만, 공유경제 등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경직적인 규제해석 관행을 타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사회적가치 및 참여·협력의 강조와 적극행정 추진 등에 따라 정부신뢰도가 2년만에 10단계(’17년 32위→ ’19년 22위, OECD)상승했습니다.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임신, 출산, 상속 등) 통합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정책소통 부문
기관장의 언론 직접홍보 및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신뢰를 제고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 홍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디지털 소통팀 구성을 확대(’18년 13개 → ’19년 31개 중앙행정기관)하였고, 채널 다변화, 디지털 콘텐츠 증가 등을 통해 디지털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만, 단발성 협업 홍보를 넘어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인기 캐릭터 활용 등 파급력 있는 핵심 콘텐츠 위주의 홍보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정과제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19년 평가의 중점방향(‘성과지표’ 비중 40%→60%)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9년 정부업무평가부터 5등급제(기존 3등급제)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全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으로 선정되는 모범사례(농식품부도 나왔습니다.
부문별로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등급, 교육부가 D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