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업무기준 심사대상자란? 재산공개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업무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한다.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꼭 체크해야 할 것!

1. 업무내역서 제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매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업무내역서를

취업제한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제18조의3)

2. 취업이력공시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