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충청북도

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 순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TGN 땡큐굿뉴스)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연장이 거듭 순항 중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주시 통합 재정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 전 수준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창원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청주시의 경우에도 지원 비율 감소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법안 개정 시 청주시는 연장 5년간 총 561억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두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완전한 통합’을 위한 재원기반의 역할로 지원금 추가 확보는 시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