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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 건의문 채택

 

(TGN 땡큐굿뉴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정부 유보통합 추진 정책'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유보통합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현실적인 세부추진 계획이나 지침 부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보통합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의 통합하는데 따른 필요 인력과 조직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야 할 구체적인 행정적 지원방안 미 제시 등으로 혼란과 갈등 빚어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실적인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지침 마련과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을 포함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소요 예산의 국고 지원, 유보통합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 국가 정책 수요 정원으로 추가 배정 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으로 채택한 것이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은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에 이송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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