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신정훈의원, 해수부 소관 건설사업 10년간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공사비 8천억 달해

신정훈 의원,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혈세 낭비하는 일 막아야”

(TGN 땡큐굿뉴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소관 건설사업(산하기관 포함) 증액공사비가 지난 10년간(2012-2022) 8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된 공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2022년) 설계변경으로 인해 10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113건에 달했고, 증액 공사비는 총 8,0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5,028억원,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른 물가변동 비용은 총 3,070억원이었다. 공사들은 평균적으로 5번의 설계변경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7건, 총액으로는 22.5억원에 그쳤다.


가장 많은 증액공사비가 발생한 공사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및 공기 연장 등에 의한 물가변동 비용으로 인해 1,018억원의 증액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해상 작업일수 조작 및 시멘트 물량 조작 등의 혐의로 해양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공사 지체상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막대한 증액공사비가 발생하면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 불요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뉴스출처 : 신정훈의원]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