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유럽중앙은행(ECB)는 21일(목) 유로화 기준금리를 0.5%p 인상, 유로화 이자율은 기존 -0.5%에서 0%로 상승했다.
당초 금리인상폭은 0.25%p 수준이 예상되었으나, 지난달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8.6%로 급등함에 따라 0.5%p '빅스텝' 인상, 8년간 마이너스 금리가 제로 금리로 전환됐다.
ECB는 금리인상 효과로 ECB 통화정책 효과에 회원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바 '(정책)전달 보호 장치(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TPI)'를 제안했다.
TPI를 통해 잔여만기 1~10년의 국채 및 지방채 등을 매입, 유로존 회원국 간 국채수익률 차이를 축소함으로써 통화정책 효과가 모든 회원국에 고르게 나타나도록 조율했다.
금리인상으로 부채 규모가 다른 회원국 간 국채수익률 격차 발생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상쇄되거나, 위험도가 높은 이탈리아 국채에서 안정적인 독일 국채로의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의도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유로존에 고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TPI 매입과 관련, △EU 재정 프레임워크 준수(초과 적자 시정절차(EDP)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 △심각한 거시경제 불균형이 없을 것 △재정 지속가능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정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