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EU와 뉴질랜드는 자동차 등 상품 관세철폐, 지리적 표시 보호,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포함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6월 30일)했다.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은 금기 EU 집행위가 타결한 첫 번째 무역협정이자 EU의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반영된 첫 번째 협정으로,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위반 시 제재조치와 법적 구속력 있는 노동기준 규정, '무역과 양성평등' 챕터 등을 포함하는 가장 진일보한 지속가능성 규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에 따라 5~10% 부과되는 자동차와 섬유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00여개의 상표가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s)에 의해 보호된다.

협상 최대 쟁점은 타결 발표 직전까지 협상이 진행된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로, EU는 역내 쇠고기와 양고기 및 유제품 산업 보호를 일부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편, 집행위는 하반기 이후 적극적으로 무역협상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며, 칠레, 메르코수르, 멕시코, 호주, 인도 등과 협상 타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칠레, 멕시코, 호주 등과 협정 타결 가능성은 높은 반면, 메르코수르의 경우 환경문제에 따른 재협상 요구 및 EU의 지속가능성 드라이브 등으로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EU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무역협상을 병행 추진해왔으나, 호주와 잠수함 계약이 무산된 프랑스의 압력으로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농산품 시장개방 수준에 합의하면 타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EU와 뉴질랜드의 2021년 양자 간 교역액은 78억 유로, EU 전체 교역액의 0.2%로 미미한 수준이나, 이번 협정 타결이 EU 무역협정 확대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