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땡큐굿뉴스대전)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다.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청와대는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청와대]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