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  -

-  -

의 안 번 호	7916		발의연월일 : 2021. 2. 4. 발 의 자 : 박영순ㆍ강득구ㆍ강준현 고민정ㆍ고영인ㆍ기동민 김교흥ㆍ김승원ㆍ김영배 김용민ㆍ김원이ㆍ김주영 김진애ㆍ김회재ㆍ노웅래 문정복ㆍ문진석ㆍ민형배 박성준ㆍ박홍근ㆍ변재일 서영교ㆍ소병훈ㆍ송영길 신동근ㆍ신현영ㆍ양기대 오영환ㆍ유정주ㆍ윤건영 윤미향ㆍ윤영찬ㆍ윤준병 이동주ㆍ이상헌ㆍ이성만 이수진ㆍ이용선ㆍ이탄희 임호선ㆍ장경태ㆍ장철민 정일영ㆍ정필모ㆍ조승래 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 최혜영ㆍ한준호ㆍ허 영 홍성국ㆍ홍정민ㆍ황운하 의원(54인)

주    문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직후, 미얀마 ‘민주화 상징’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50년 이상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권력을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인들의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당시 군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마침내 2015년 총선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승리함으로써 군부독재를 종식시켰고, 이듬해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불과 5년 만에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 민주화가 붕괴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미얀마 군부 쿠테타는 동남아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즉시 석방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질서를 원상회복하고, 즉시 군대로 원대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응원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하였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테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들의 즉시 석방과 민주질서의 원상회복 및 군대로 원대 복귀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노력을 응원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하기 위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