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원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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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용 CCTV 운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존경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최근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는 특히 범죄 취약 지역과 주택가, 여성안심구역 등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 현재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1,486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CCTV 설치가 증가할수록 늘어난 CCTV의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은 국가 사무이며 운영에 따른 비용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범용 CCTV의 운영비만을 살펴보더라도 2008년도에 5,092천원이었던 운영비가 2024년도에 이르러서는 589,602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노후CCTV 교체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계속하여부담하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CCTV의 유지보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범죄 예방 효과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곧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시가 부담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안전 보장에 큰 역할을 하는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