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명 국 의원

“스마트 버스승강장 도입을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도시회복력을 증진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 정 명 국 의원입니다.

경외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성공을 위해서 시민의 복리와 편의를 고도화할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확대와 시민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공원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 버스승강장 관련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냉·난방 공조기기와 정보통신기기 및 다양한 스마트 설비를 갖추어 버스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교통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승강장은 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대기하는 소규모의 시설물로써 정류장 역할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 그리고 미세먼지와 황사의 잦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교통, 일기를 비롯한 각종 생활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23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이를 사업에 포함하였습니다.

현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운영 중인 4개소에 1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를 통해 향후 60에서 70개소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대전 전역에 지하철이 닿지 않아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이미 공모사업을 통해 17개소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시민이 이용한다는 점, 개인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도 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일반 버스승강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대전시 내 일반 버스승강장을 모니터링해 보니 천장 판넬이 짧아 햇빛과 비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고,

벽체의 상·중·하를 부분 개방하거나 일부 벽체는 완전 개방한 탓에 비바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통풍이나 출입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개방공간의 규격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목재의자가 가지는 소재의 한계로 인해 부식 및 가시나 부스럼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큽니다.

개소에 따라서는 여전히 단차가 제거되지 않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스마트 버스승강장 도입 확대와 일반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고자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대전 전역으로 확대하여 설치·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 있나요?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반면 스마트 버스승강장 확대 도입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본문에서 밝힌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도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예산 등 재원의 한계로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설치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고, 설치가 가능한 개소를 파악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설치할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도시 외곽지역은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어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곳이 많은 점, 도심지역보다 1~2도씨 낮은 기온으로 인해 혹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 고령이나 질병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이용도가 높은 점 등이 우선지역 선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세 번째,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청결과 실내 공기질 등 관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느 정도이고 관리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보도폭이 1.5m에서 2m이하로 협소하여 열악한 유개승강장 및 정류장의 대기 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또, 현재 설치된 유개승강장이 차양 및 비바람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구조 및 디자인의 유개승강장을 설치한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차양 및 비바람으로부터 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다섯 번 째,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주변건물 및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어 우수한 도시경관을 형성·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다음으로 도시공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쉼과 여가 등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공원은 최근의 코로나19 펜데믹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학계 등에서는 도시공원이 기후변화 및 감염병 등 갑작스러운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잠재하는 재난 취약성을 저감하여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세우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펜데믹이 기승이던 2020년, 구글이 이용자들의 위치정보에 근거하여 세계 131개 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실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공원 방문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의 평균 방문자수 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논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열대야, 봄·가을철 미세먼지,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 그리고 탄소배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심리적 대안으로써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공원은 더 이상 바라만 보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써 환경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 영역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 기준, 대전시에는 근린·어린이·소공원 등이 527개소,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 등 테마공원 80개소로 총 607개소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985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설계·시공·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양적 성장을 일구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 중심의 계획과 법규적 디자인, 공원의 위계적 규모 및 균등적 배치기준의 문제, 일률적 형태로 인한 몰개성, 공원조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부재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인 시민의 삶의 양식과 정책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도시회복력’을 강화하는 공간으로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대전의 노후 도시공원을 비롯하여 향후 조성 계획인 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 ‘노인 쉼·여가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로서의 기능을 갖춰 시민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즐겨 찾으시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듣고자 환경녹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 관련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23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우리 대전시에는 한 개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제31조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휴식하고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면 장애·비장애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친구들과 어울려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그 대표적인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단 한 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향후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기존 공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놀이시설물을 철거하고 무장애 통합놀이시설로 교체하는 등 어린이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해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노인 놀이터 관련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구는 전체인구의 20.9%, 중구는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쉼·여가·교류·운동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가 높습니다.

지난 펜데믹 기간 중 ‘실내 노인편의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를 통해서 노인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오랜 시간 체류 가능하고 운동 등 여가활동을 즐기며 이웃과 교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수립한 계획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가요?

한편, 노인들의 활동이 과거 정적인 영역에서 현재는 역동적인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이 더 이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영역으로 옮겨와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또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논의하였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나요?

세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반려동물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의 물림 사고나 목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배변 처리 등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반려동물 가구와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평온하게 도시공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시민들의 이와 같은 정책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있거나 수립 중인 계획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은 어떠한가요?

끝으로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 내 일부 공간을 ‘반려견 놀이터’로 구획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구획을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도입 확대와 버스승강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자는 제안에 이어서 잘 조성된 도시공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들께서 자주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도시공원으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 도시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입니다.

모쪼록, 두 분 국장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