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불법 사금융은 소외계층 목숨줄 흔드는 살인 범죄... 범정부 차단 대응체계 절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살림이 팍팍해진 가운데, 서민과 청년·영세 자영업자의 절박한 심리를 파고드는 악질 불법 사금융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사금융 적발 및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 범죄의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극도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착취 추심부터 변호사 사칭 사기까지… 악랄해진 범죄 수법 최근 적발된 사례들은 범죄의 악질성이 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0명 규모의 범죄조직을 결성해 323명에게 연 최고 49,101%에 달하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한 업자 37명을 검거했다.

특히 여성과 취약계층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등은 돈이 급한 피해자들의 지인 연락처와 나체 사진을 담보로 삼은 뒤, 연체 시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나체 협박 성착취 추심' 조직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다.

이외에도 현직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사채 피해를 해결해주겠다며 수임료를 뜯어낸 무자격 '불법사채 솔루션' 조직이 부산 사상경찰서에 검거되는가 하면, 백화점·모바일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해 초단기 최고 40,000% 이상의 이자를 챙기는 변종 대부 수법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4년 만에 3배 폭증… 올해 발생 건수 역대 최대치 경신 전망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2년 1,801건,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에서 지난해(2025년) 5,519건으로 폭증해 2022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역시 7월 기준 잠정 집계만으로 이미 3,422건이 발생했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488.9건으로, 역대 최대 발생을 기록했던 지난해 월평균(459.9건)을 6.3% 초과한치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총 발생 건수는 5,800건을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된다.

청년층·여성 등 취약계층 타깃… 피해 비중 27.2%로 다시 반등

인터넷과 SNS 환경에 익숙하지만 소득 기반이 부실한 청년층의 피해도 막심하다. 2026년 7월 기준 전체 피해자(2,524명) 중 30세 이하 청년층은 687명으로 27.2%를 차지했다.

청년층 피해 비중은 2022년 26.5%에서 2024년 27.5%까지 상승했다가 2025년 24.8%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27.2%로 반등했다. 소액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 통로가 막힌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들이 온라인 사채 시장의 손쉬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정현 의원 “범정부 차원의 원천 차단 대응체계 마련해야”

박정현 의원은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고금리 문제를 넘어 성착취 추심, 명의 사칭 등 온갖 강력 범죄가 뒤얽힌 가장 파괴적인 서민 약탈 범죄”라며 “민생 경제 파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고혈을 짜내 범죄 조직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폭증하는 범죄로 인해 경찰 검거율이 50% 선까지 밀리는 등 수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한 특별단속을 넘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가 공조해 온라인 불법 채널과 대포통장 공급 조직을 원천 차단하는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