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어린이드림카드사업은 선심성 정책”

2022.12.09 19:37:40

- 조대웅 의원 “재정자립도, 13.8%에 불과”…재검토 필요성 제기

 

[TGN땡큐굿뉴스=오흥국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이 어린이드림카드 지원사업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조 의원은 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대덕구 재정자립도가 13.8%(2021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연간 10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수많은 언론의 논란을 비롯해 대덕구민의 지적으로도 이어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 특히 조 의원은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폐지 또는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을 구상한다고 표명하신 바 있다”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

 

○ 그러면서 조 의원은 “최근 어린이드림카드 지원사업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부를 묻기도 했다.

 

○ 앞서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지적을 하면서 방향 재설정을 주문한 바 있다.

 

○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드림카드 지원사업은 지역 초등학생 4-6학년 4400여 명에게 드림카드로 매달 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오흥국 기자 ohk4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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